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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 확정일자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목차
- 확정일자란? 왜 필요한가
- 2025년 확정일자 받는 방법 총정리
-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(정부24)
- 방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(주민센터, 등기소)
- 확정일자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
-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점
- 확정일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
- 맺음말: 확정일자, 선택 아닌 필수!
확정일자란? 왜 필요한가
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‘날짜’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.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받아야 하며,
**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'대항력+우선변제권'**을 갖출 수 있습니다.
2025년 확정일자 받는 방법 총정리
오프라인 | 주민센터, 법원 | 600원 | 즉시 |
온라인 | 정부24 웹사이트 | 무료 | 당일~1일 |
✅ 2025년 기준: 주민센터 방문 시 모바일 등본으로도 제출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(정부24)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- 상단 메뉴 → “주택임대차보호법” 검색
- “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신청” 클릭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
- 계약서 파일(PDF) 첨부 후 제출
- 처리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⚠️ 스캔한 임대차계약서는 서명·도장이 잘 보여야 유효 처리됨
방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(주민센터, 등기소)
- 계약서 원본 지참 (임대인·임차인 서명 포함)
- 신분증 지참
- 인근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
-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에 도장 찍어 확정일자 부여
- 수수료 600원 납부 (현금 또는 카드)
📌 일부 지역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불가하므로 직접 방문 권장
확정일자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
- 임대차계약서 원본 (서명·날인 필수)
-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온라인 신청 시: 공동인증서, 계약서 스캔본
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점
목적 |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| 대항력 확보 |
방법 | 계약서에 날짜 도장 받는 절차 | 거주지 이동 등록 |
신청처 | 주민센터, 정부24 | 주민센터, 정부24 |
둘 다 해야함 | ✅ 필요함 | ✅ 필요함 |
확정일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
Q.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해도 보증금 보호되나요?
A. 아니요. 반드시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Q. 확정일자 받은 후 계약 변경되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?
A. 계약금, 보증금 등 중요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.
Q. 전세가 아닌 월세도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?
A. 월세 계약도 동일하게 확정일자 받아야 보증금 보호됩니다.
맺음말: 확정일자, 선택 아닌 필수!
2025년 현재에도 부동산 사기,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여전히 빈번합니다.
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 절차입니다.
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확실히 챙겨두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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